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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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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15, 1999.06.25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손익의 귀속연도 등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일시상각비는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와 다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34, 1999.03.26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원가법 중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유가증권자산가액을 결정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평가시에는 임의평가차손익으로서 총평균법 적용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불산입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146, 1998.07.10 상가분양원가가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손금부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53, 1995.04.17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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