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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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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2504, 2009.07.16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5824, 2009.07.09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이전된 것이며,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원고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본 사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61, 2009.04.14 부동산 양도가 예약매출에 해당될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23, 2009.03.12 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매수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토지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에 따른 손익은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5, 2009.03.11 부동산매매법인이 토지 매수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관련토지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당해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8, 2009.01.29 임대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 대금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7서2052, 2008.12.24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쟁점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 교환계약일에 거래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주식 교환계약일의 시가에 일정비율의 감자를 감안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전1452, 2008.11.28 시설관리운영용역은 공유제 회원과 회원제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512, 2008.10.22 지상물을 철거한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철거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99, 2008.10.09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임대보증금에 기인하여 쟁점 연체이자채권을 계상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정청구한 것인바,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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