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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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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8, 2023.11.29 기각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을 정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85, 2023.11.0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및 공시자료상 피제보자가 기부처에 기부금 상당액을 지원하고 되돌려 받는 식의 기장납입 등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37, 2023.09.11 각하 쟁점①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1885, 2023.07.21 국승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과세정보가 곧바로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거나, 과세정보제출명령의 대상과 공개대상 정보가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30, 2023.06.29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천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925, 2023.01.11 기각 청구인이 요구하는 ERP 매출액 자료에 따른 세금 추징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자료는 쟁점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과세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없음 | 비밀유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460, 2022.12.08 기각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사청의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②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4519, 2022.12.02 국승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게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16, 2022.11.17 일부국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1708, 2022.10.27 국승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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