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46, 2022.01.20 재조사 처분청이 비교임료를 쟁점임료의 시가로 단정한 잘못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에 대하여 구체적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임료가 부당한 고가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쟁점임료와 유사한 조건의 임료 사례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055, 2021.12.28 기각 증여세 이외에 피제보자들로부터 추징된 세금은 다른 제보자들이 제공한 자료나 법원판결문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탈세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피제보자의 자금횡령 관련 통장사본 및 피제보사 수입금액 누락내역 등과 같은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밀유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45, 2021.12.22 각하 납세자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정보제공 거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임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1612, 2021.10.2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 이전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상금 지급행위 내지 통지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될 수는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1누3371, 2021.10.01 각하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96, 2021.06.15 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1171, 2021.05.27 국패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비밀유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20, 2021.04.29 각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791, 2021.03.02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0재누45, 2021.02.05 각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 비밀유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