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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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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9-15, 2009.06.15 청구법인이 요구하고 있는 진술서·확인서·전말서 등은 해당되는 진술인만 본인에 해당되고 그 외에는 타인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과세정보 제공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 사례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447, 2009.05.1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0925, 2008.08.26 과세정보는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566, 2001.08.31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제도46019-12360, 2001.07.24 납세자의 비밀유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중대한 범죄사실까지 무조건 보호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의 이익과 납세자 비밀유지의 법익을 비교판단 하여야 할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제도46019-11713, 2001.06.27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3-539, 2000.02.25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과세정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외부제공할 수 없음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46101-22, 1999.09.07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정보공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소비46420-1498, 1998.07.04 전통민속주의 제조면허와 관련된 기술검토의견서는 제조비법에 관한 사항으로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음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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