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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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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0864, 2015.05.06 국승 원고는 타인의 주식소유 변동현황 및 보수 등의 공개 요구하나,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1866, 2015.04.16 일부국패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1167, 2015.01.03 국승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661, 2014.12.09 기각 탈세제보 관련 탈루세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추징한 탈루세액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4구합729, 2014.09.18 국승 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5132, 2014.03.18 각하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2968, 2013.11.06 각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9356, 2013.07.23 일부패소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전체 지점의 손익에 관하여 원고가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2489, 2013.05.02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정보 공개 금지 대상에 해당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8565, 2013.04.18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 보아도 원고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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