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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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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54, 2019.04.18 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할 실익이 없는 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거래처 추징세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거...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8-783, 2019.03.27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2650, 2019.01.16 국승 건물 소유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등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366, 2018.12.18 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곧바로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에 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또한, 쟁점제보 외의 ...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063, 2018.12.18 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곧바로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에 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또한, 쟁점제보 외의 ...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017, 2018.12.18 재조사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된 탈루소득에 대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료 제공자로서는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도 없이 곧바로 과세관청 등을 상대로 해당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에 대한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또한, 쟁점제보 외의 ...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7994, 2018.10.10 국승 원고와의 공동명의에서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52, 2018.09.14 국승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내역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 | 비밀유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72, 2018.08.22 기각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은 적법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9028, 2018.05.25 국승 사업자등록이나 그 정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인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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