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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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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71, 2020.03.05 청구인은 피제보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000의 웹사이트 주소, 주문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와 공개댓글의 거래내역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여 탈세제보 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한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13, 2020.02.06 국승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4219, 2020.01.10 국승 부친이 친조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및 상속에 대한 세무회계장부 등의 공개를 구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9-473, 2019.12.30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1787, 2019.07.25 국승 원고가 공개요청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9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701, 2019.06.28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8재나127, 2019.06.26 국승 문서위조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어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 비밀유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413, 2019.06.24 기각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52, 2019.06.21 국패 주주의 주식변동에 관한 정보는 해당 주식변동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주주 본인의 과세정보이고,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주주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이 명백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4354, 2019.05.30 국승 포상금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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