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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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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818, 2020.12.15 기각 처분청이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제보사의 매출할인으로 인한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한다고...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651, 2020.10.12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232, 2020.10.05 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녹취록과 사진파일 등으로 피제보자의 탈세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탈세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이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의 제공’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951, 2020.09.10 국승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55, 2020.08.25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이전부터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제시하기 이전에 이미 피제보업체로부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탈세제보 내용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3496, 2020.08.25 국승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세무서장들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55, 2020.08.21 취소 쟁점탈세제보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95, 2020.06.26 각하 처분청이 20xx.x.x.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바,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0누20590, 2020.06.26 국승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530, 2020.05.20 기각 피제보사들의 2014년∼2017년 계정별원장에 대한 청구인의 구두제보는 계정별원장의 행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피제보사들의 2014년∼2017년 계정별원장의 적요란에는 쟁점탈세제보의 내용과 달리 지출내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했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처분청의...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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