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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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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86, 2013.02.07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18615, 2012.11.22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956, 2012.10.19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2구단2882, 2012.10.12 이 사건 정보는 이A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받은 급여·퇴직금·상여금 내역 및 이 사건 조합이 제3자인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 물품대금 내역 등으로 이 사건 조합, 이AA, 제3자인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431, 2012.09.06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기법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9844, 2012.05.31 사건 정보가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경감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자료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502, 2012.05.17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350, 2012.03.23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제공 불가한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12, 2012.03.19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1197, 2011.11.25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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