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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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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5누12098, 2016.03.3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5-726, 2016.03.29 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1878, 2016.01.15 일부패소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48, 2015.11.05 기각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단기차입금 및 선수금과 OOOOO의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이 사업연도별로 각 동일하고,청구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도 20XX~20XX사업연도의 OO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중 단기차입금 XX억원을 선수금으로 계정대체하였고, OOOOO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선...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79, 2015.10.27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것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문제 등의 사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문제 등으로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0139, 2015.09.04 국승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16, 2015.06.26 각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865, 2015.06.26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결과통지를 보면 탈세제보가 과세활용되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이 날에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4.8.13.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관련 회신을 보면 포상금 지급제외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일인 201...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2246, 2015.06.18 국승 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 국기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며, 동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지급요건 미비로 지급되지 아니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14구합2968, 2015.06.18 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중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함이 적법함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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