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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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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9794, 2018.04.11 일부국패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191, 2018.02.01 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비밀유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592, 2017.11.20 기각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531, 2017.09.21 각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9367, 2017.09.08 국승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비밀유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13, 2017.06.20 기각 탈세사건에서 제보자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 요구하여도 이는 개인 과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으며 피제보자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탈세제보와 직접 관련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포상금 지급에 잘못이 없음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19, 2017.06.08 각하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8849, 2017.04.26 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가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음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644, 2016.10.07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540, 2016.10.06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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