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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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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5810, 2016.09.30 국승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과세기관이 보유하는 과세정보에 관하여 그 비공개 요건 및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국세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일반의 공개에 관하여 규율한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2156, 2016.09.30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동기가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확보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에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납세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146, 2016.09.12 기각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이에 대한 불복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사항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포상금 지... | 비밀유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18, 2016.09.06 기각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률상 공개요건 불충족에 의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액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규정된 포상금... | 비밀유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061, 2016.08.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33650, 2016.06.09 일부국패 (원심 요지)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72000, 2016.05.31 국승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함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6036, 2016.05.0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비밀유지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995, 2016.04.22 국승 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 비밀유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10, 2016.04.04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처리함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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