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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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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659, 2000.12.19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공단지로 입주한 경우 감면기산일은 농공단지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390, 2000.12.15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7. 고시, 2000.3.1. 시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570, 2000.12.04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0.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감면받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543, 2000.12.01 조세특례제한법부칙(1999.8.31. 법률 제5996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1999.8.3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569, 2000.11.3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요건의 갖추어 공장 및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은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같은영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같은영 제9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448, 2000.11.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366, 2000.11.15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842, 2000.08.3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2의 제5항에서 "본사근무인원"이라 함은 과밀억제권역 안의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 후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46011-21099, 2000.08.28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715, 2000.08.08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1999.8.31. 신설)의 규정은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대지와 건물을 1999.8.31.부터 200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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