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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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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3889, 2008.10.24 삭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비용으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8-106, 2008.08.25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들이 제시되지 아니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199, 2008.06.19 SOHO업종인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를 지출하였다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후원수당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76, 2007.12.07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면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791, 2007.12.06 쟁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차입한 쟁점 차입금은 공동사업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이라 인정되는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910, 2007.10.23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자의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354, 2007.09.28 필요경비산입 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352, 2007.09.13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09, 2007.08.30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7-30, 2007.05.08 다단계 판매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매입한 물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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