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76, 2016.05.13 경정 청구인이 쟁점1ㆍ3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으로는 쟁점1ㆍ3경비가 쟁점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2경비는 연평균 000만원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동생에게 차량을 구매해 주고 사업상 필요한 경우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83, 2016.04.21 재조사 청구인이 재무제표상 표기된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를 판단해야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321, 2016.03.10 기각 청구인이 중국 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별도의 주문서 없이 중개인과 이메일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한 점, 청구인이 쟁점 매입비용을 중개인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점,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매입물품을 반입한 점, 공급받은 물품의 입ㆍ출고 및 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958, 2015.08.10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금액 부인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의 외주가공비 등 각 건별 대금지급내역이 불분명하다고는 하나 중국업체와의 계약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고, 중국업체가 현지의 세금부담을 회피하고자 현금거래를 원함에 따라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만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524, 2015.07.17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이용내역, 병원가계부등만으로는 부식비, 잡급, 접대비 등이 쟁점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실제 무료진료 사실이 확인되는 진료비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10, 2015.04.27 일부인용 치과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청구인에게 구인광고 제한, 치과기자재 공급 제한 가능성 등 직접적으로 사업상 장애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이 치과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서 법률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아 보조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비용1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787, 2015.03.18 경정 쟁점사업장의 장부상 쟁점차입금이 발생되고 그 이상의 차입금이 상환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쟁점차입금이 발생되기 이전에 모두 납부되어 쟁점차입금이 실제 쟁점아파트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229, 2014.08.11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 ＊＊＊의 해외체류일수가 2008년∼2012년 과세기간 동안 연간 162일에서 331일에 달하므로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에 대한 급여 및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3누10367, 2014.06.13 국패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같음.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61, 2014.05.1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