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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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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32, 2020.05.1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의 근저당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40, 2020.05.1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34, 2020.04.28 기각 쟁점이자비용은 타 부동산의 취득, 자본금의 인출 및 생활비의 지출 등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810, 2020.03.12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624, 2020.02.27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698, 2020.02.13 경정 용역의 자가공급 주장액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 주장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배달음식 정산 주장 금액의 경우, 제출한 일부 영수증에 기재된 기타 항목이 배달음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209, 2020.02.12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814, 2019.10.16 기각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류 및 문자, ◎◎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혐의 진술조서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제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실질적으...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78, 2019.09.30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4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이미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음에도,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 자산을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규모가 재차 축소되는 불합리...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69, 2019.09.03 취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며, 「소득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상속세’가 포함되지 있지 아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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