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3096, 1999.08.26 사업장 인근의 수리점에서 차량을 수리한 점,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량을 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23, 1999.06.25 급여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등의 제시한 증빙에 의해 실지 근무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처분청 또한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보없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급여 및 사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14, 1999.05.21 부외처리된 구축물 가액을 포함하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나 사유 확인없이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부인함은 부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47, 1999.05.21 제시한 증빙에 의해 회사 근처 식당의 식대 및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식당에 지출한 식대 중 경비 인정금액과 불인정금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14, 1999.05.21 사업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타사업장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초과인출금의 발생근거나 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본을 초과인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05, 1999.05.07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도급을 주어 시설한 실내장식이 현재도 존재하며, 당시 전문의 수련중이어서 누이에게 현장을 관리하게 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319, 1999.04.10 삭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비용으로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 1999.02.05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승용차의 보험료 및 감가상각비가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관련 경비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되며, 실제 근무않는 건물관리인에 대한 급료 또한 부인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6, 1999.02.05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 및 가사관련 비용,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건물관리인의 급료, 업무와 무관한 차량유지비 등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616, 1998.11.24 사업주의 배우자 명의의 승용차가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 안되므로 관련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불산입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