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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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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32, 2019.08.30 기각 청구인은 2014.6.27. 쟁점토지와 무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다가,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쟁점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수입을 ...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25, 2019.06.13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의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10, 2019.06.04 기각 쟁점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각각 00억원 및 00억원으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그 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임대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임차료, 이사비용 등은 가사관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47, 2019.03.25 청구인이 제출한 주간근무일지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대사한 결과, 근무지와 신용카드 사용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일부 나타나 진실한 서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 직원이 청구인의 도선사 스케줄 자료를 갖고 있는 등 도선사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04, 2019.02.2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만으로는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구입한 내역에 대한 목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여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869, 2019.02.15 경정 청구인의 배우자가 조력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동해항 소속 도선사인 청구인의 근무일에 배우자는 부산에 소재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은 선박사고수리비, 수로...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91, 2019.01.04 경정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89, 2019.01.04 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87, 2019.01.04 경정 청구인들이 배우자 등을 조력자로 채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쟁점인건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도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94, 2018.11.14 일부인용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서에 의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나 보험업법을 위반한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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