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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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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681, 2014.04.28 기각 법인 폐업직후인 2007년부터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이자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법인명의의 대출금 및 이자비용은 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454, 2014.01.16 기각 쟁점①차입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나, 쟁점②ㆍ③ㆍ④차입금은 쟁점①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인지도 불분명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입금 지급이자 발생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601, 2013.12.18 기각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지출내역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 등 사업관련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비용 ...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905, 2013.10.16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외차입금을 자녀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였거나 회수 중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785, 2011.08.23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정상적인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해 가공거래한 것이 확인된 이상 쟁점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1-78, 2011.08.19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선물한 명품 의류 및 가방은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33, 2011.05.24 설령 쟁점 차입금이 쟁점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되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49, 2011.05.24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은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 할 것이므로 대출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92, 2011.03.29 삭제 가사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업종의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602, 2011.01.27 부동산이 사업용자산이 아니므로 이를 자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초과인출금을 산정한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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