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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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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6, 2007.03.23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수입을 위한 매입경비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사업과 관련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316, 2006.10.30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배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6-130, 2006.10.23 다단계판매원들이 신규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구입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였는바, 이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321, 2006.03.06 이자에 대한 대출금 전액이 임대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불분명하는 등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에 의해 신고된 금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80, 2006.02.10 매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매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동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56, 2005.11.08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산입하나, 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산입할 수 없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253, 2005.10.24 매출누락에 따른 경비 누락액 중 상하수도요금, 인건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경정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97, 2005.05.30 차입금 중 일부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3023, 2004.07.26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조회 결과 당기순이익 발생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결손누적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190, 2003.01.24 가사 관련경비 계산시 거주자가 동일업종의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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