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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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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978, 2010.12.31 계좌이체한 금융자료만으로는 계좌이체된 금액이 부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253, 2010.10.20 학원사업자의 부외지출 강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강영수증상 금액과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차이를 수입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0-45, 2010.07.23 쟁점필요경비 대부분이 치과병원 휴무일에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에 음식점 또는 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9-163, 2010.02.09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되어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832, 2009.07.22 쟁점 차입금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74, 2009.07.10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67, 2009.07.10 사업을 개시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953, 2009.05.19 쟁점화의채무상환금 관련 채무가 병원건물취득 및 병원운영과 관련된 채무인지 를 확인하여 쟁점화의채무상환금 중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06구합1706, 2009.02.19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한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209, 2008.12.31 청구인의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수입누락액과 관련된 소득이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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