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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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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28, 2018.10.26 기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가산세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모르게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68, 2018.07.18 기각 사용처가 주소지 인근 마트, 미용실, 애견샵, 쇼핑몰, 항공권 구입, 면세점 등으로 확인되므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33, 2018.05.10 재조사 쟁점이자소득의 원천이 된 쟁점계좌의 잔액이 누구의 귀속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자본으로 이를 대체하면서 차입금이 발생하였고, 그 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80, 2017.11.27 기각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및 쟁점접대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자 3명의 근무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그것과 일부 겹치며, 현금인출액이 실제 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접대비의 증빙으로 제출한 지출명세서 중 일부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지출처가 OO생명의 각 지점 소속인 보험설계사라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접대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55, 2017.11.20 기각 청구인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분양대행계약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와 차량리스료를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981, 2017.09.28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77, 2017.08.21 기각 청구인은 쟁점차량들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사업장의 보험료 원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 점, 일반적으로 고가인 쟁점차량들이 재료를 배송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05, 2017.08.0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불복대상 중 복리후생비의 일부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 나머지 부인 내역은 식사대금 및 의류대금ㆍ생활비ㆍ가전제품 구매비용 등으로 해당 지출액의 사업성 여부가 불분명한 점,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필요경비 부인 후 무기장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669, 2016.10.25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65, 2016.07.13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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