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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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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8412, 2021.12.24 국패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711, 2021.04.13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에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이라 함은 매월 말 현재 상태의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0, 2020.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공동임대사업장의 차입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간의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 상의 지분비율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간의 출자비율을 산정하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보는 경우에 공동사업의 출자비율과 일치하는 반면에 쟁점차입금을 공동임대...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24, 2020.12.29 경정 처분청에서 ○○○이 쟁점사업장에 실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46, 2020.11.11 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439, 2020.10.06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비용을 지급할 때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이체하였고, 쟁점 기타비용의 경우 전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비용 및 쟁점 기타비용의 전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 여부 및 실제 지출여...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90715, 2020.09.10 국패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33, 2020.09.09 기각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39, 2020.08.31 기각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이라 함은 매월말 현재 상태의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매월말 현재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사상각누계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80, 2020.08.25 경정 쟁점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간병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쟁점병원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간병인들 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쟁점병원이 간병인들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관계는 아니므로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식비는 쟁점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통상...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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