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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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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09, 2018.12.11 기각 청구종중이 종중원 등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경작하도록 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로 정관에 규정된 봉제사의 비용에 충당하는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12, 2018.12.07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재지 인근에 별도의 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종중 묘소 및 제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쟁점부동산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19▣▣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가 없는 점, 해당 부동산의 전체 면적 등을 볼 때 이장하지 아니한 선조의 분묘 ◇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등의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4040, 2018.12.06 국패 (심리불속행기각)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2042, 2018.12.04 국패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서 원고는 양도차익 명목의 2억 원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매도대금 전부를 실제 수익으로 얻었다고 할 수는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2822, 2018.11.29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15, 2018.11.27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2, 2018.11.19 취소 청구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유통지원센터 직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산정되므로,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8, 2018.11.16 취소 청구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의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과정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부터 약 2개월간을 임차인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4, 2018.11.08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영위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청산소득의 계산과 관련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759, 2018.11.0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위 규정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종교단체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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