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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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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과-75, 2013.03.08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2누5581, 2013.01.11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외에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23, 2012.10.22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1누2422, 2012.08.22 사건 처분은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인 원고가 당해 물품이 농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받은 후 농업용으로 반입되지 아니 하고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56, 2012.07.13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2두6858, 2012.07.12 유류제품을 판매하는 갑정유회사가 을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구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76, 2012.05.30 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함에 따라 동 석유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통세는 환급 가능한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59, 2012.05.18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의 경우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이 아닌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8747, 2012.03.30 유류 탱크로리 기사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고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26268, 2012.01.20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외에 주유소 등에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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