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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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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112, 2004.10.15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886, 2004.09.14 위탁사육계약으로 수수료를 받는 수탁사육업자도 농·어민이므로 공급받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498, 2004.07.26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및 대리점 등의 면세적용절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4-4, 2004.05.17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추징의 대상자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인 농·어민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4-3, 2004.05.17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추징의 대상자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인 농·어민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793, 2004.04.23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의 명의로 소유한 선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829, 2003.05.22 농·어민 등이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삼46015-10474, 2002.03.23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529, 2001.03.21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2003.6.30. 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 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46430-611, 1999.12.09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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