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0580, 2018.07.20 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제주지법2015구합5614, 2018.07.11 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17누6809, 2018.07.0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17누6793, 2018.07.0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9696, 2018.07.04 국승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비-519, 2018.02.19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5288, 2018.02.02 일부국패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나, 일부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2085, 2017.12.20 국패 (1심판결과 같음)재조사 결정의 취지대로 재조사를 함이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처분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53903, 2017.12.08 일부국승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6078, 2017.10.24 각하 이미 환급세액이 표시된 경정결의가 있는 이상 다시 경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데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