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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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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제주지법2016구합708, 2017.09.25 국승 면제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4392, 2017.08.11 국승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힐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4293, 2017.08.11 국승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힐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9604, 2017.08.08 국승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87, 2017.06.19 취소 이 건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을 처분청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경정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개별소비세와 교통세 등의 증액경정된 금액이 없음에도 고지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교통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44, 2017.01.16 취소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청구법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점,주유소 등을 통해 공급되는 면세유의 경우 관련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393, 2016.11.08 기각 ㅇㅇㅇ지방법원 ㅇㅇㅇ지원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면세경유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2심 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된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류 공급량에서 실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분을 제외하고 쟁점유류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의 감면특례 적용을 배제한 점, 이 건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97, 2016.09.05 기각 청구인은 다른 직업이 있어 농어민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농어민을 위장하여 부정하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은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행위자인 청구인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955, 2016.02.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46024, 2015.10.29 경정불가처분취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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