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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 관할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지방세	심사청구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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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6, 2010.01.12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5항에 따른 면세유감면세액등의 추징대상자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548, 2009.12.31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545, 2009.12.31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544, 2009.12.31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165, 2009.12.31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156, 2009.12.31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부2626, 2009.12.15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광3019, 2009.12.15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8부2626, 2009.12.15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8광3019, 2009.12.15 주유소가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한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이 2008.12.26.에 신설되었으므로, 이전 거래에 대해 교통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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