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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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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4652, 1999.11.18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규정한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53321-2121, 1998.09.21 어로작업시 집어를 위하여 동 선박에 탑재된 발전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878, 1998.08.24 「조세감면규제법」제100조 제1항 제3호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라 함은「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선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831, 1997.12.17 농민에게 면세유류 공급한 주유소가 농협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유류공급대리점에 제출하고 확인서의 수량을 대리점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을 시 "거래단가"는 새로이 면세로 공급받는 당시의 거래가격에 의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2147, 1996.10.17 관련규정상의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62, 1995.01.09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면세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536, 1994.03.19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46015-1404, 1993.08.02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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