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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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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387, 2013.11.11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141, 2013.10.25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1936, 2013.10.16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과-292, 2013.09.25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써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이나,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과-288, 2013.09.24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 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과-248, 2013.07.2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오징어 건조시설은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 1]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구2191, 2013.07.08 청구인 주유소의 조특법 제106조의 2 규정 위반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특법 제106조의 2 제12항 및 제13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지정 등록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2두23730, 2013.06.14 원고들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과-148, 2013.05.15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2두20892, 2013.03.28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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