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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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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광2363, 2011.08.09 쟁점 면세유류를 어업용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부정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울산지법2010구합744, 2011.06.15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53, 2011.03.15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크루즈업으로 등록한 후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헌재 | 헌재2009헌바171, 2010.12.28 면세유구입권을 교부받은 농?어민 등이 이를 면세유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을 명하고 있는 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광2684, 2010.11.11 부정하게 공급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외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교통세 등을 부과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부296, 2010.08.30 농민에게 결제대금을 대여하고 각분기별로 선결제하여 확보된 면세유를 결제월에 농민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공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 환급분을 추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09구합2209, 2010.06.30 낚시어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그 포획물 자체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어업과는 사업의 대상 및 태양, 소득을 획득하는 방법 등에서 현저히 달라 면세대상인 어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1217, 2010.05.14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추징대상은 농어민이 된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과-153, 2010.04.22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공급시기와 결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2, 2010.02.19 사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암센타에서 암수술후 입원한 상태하에 있었고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장을 실질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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