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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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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118, 2015.10.21 기각 청구법인이 ○○○○년 현재 ○○○ 소유가 아닌 구어선의 어선번호가 기재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에게 발급하여 ○○○○년 ○월부터 ○○월까지 ○○○이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에는 다툼이 없는 점, 조특법 제106조의2 제20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행...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545, 2015.10.13 기각 청구법인은 「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유류공급 사업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 즉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동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부정유통을 전제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708, 2014.10.08 기각 청구법인들은「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유류공급 사업과 관련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인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705, 2014.10.08 기각 청구법인들은「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유류공급 사업과 관련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인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485, 2014.07.29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세유 공급 및 관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특례규정에서 수협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교부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절차를 위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 ...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067, 2014.07.29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045, 2014.07.29 기각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에 대해 수협중앙회 내부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033, 2014.07.29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032, 2014.07.29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031, 2014.07.29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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