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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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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 관할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지방세	심사청구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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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부3030, 2014.07.29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부3029, 2014.07.29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부3028, 2014.07.29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부3027, 2014.07.29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부3026, 2014.07.29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부3025, 2014.07.29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부3024, 2014.07.29 청구법인들이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 2014.01.02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하는 시점에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해당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부4628, 2013.12.27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당초매입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면세유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부3865, 2013.12.04 면세유 한도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세유가 농민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실물의 인도가 없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인 ○○○○○○○○○○은 청구인이 쟁점면세유 대금을 선결제받고 결제일이 속한 달에 공급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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