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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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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5, 2019.02.12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4,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2012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마치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1년에 □□□·◇◇◇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13, 2019.02.08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에도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5, 2019.01.31 경정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임차료, 인건비 등 지급금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매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주장을 증명할 만한 장부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9.1.9.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는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 주식회사의 일계표와 종업원 급여지...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92, 2019.01.28 기각 쟁점① 조특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주택으로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오피스텔은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30, 2018.12.1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사업수익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14, 2018.12.07 경정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판매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에 해당된다는 전제로 관련된 판매수당 지급장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토지중개의 대가로 매매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된 것인지 ...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74, 2018.11.28 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분양)가액 대비 고율로 지급되었으나 청구인들과 분양대행사인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이 쟁점분양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탈루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1575, 2018.10.31 국승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되, 쟁점토지를 개발한 후 분할하여 제3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을 종전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99, 2018.10.29 기각 청구주장대로 ▣▣▣, ◎◎◎, □□□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거나 ▣▣▣, ◎◎◎, □□□이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청구인의 대금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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