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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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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0684, 2021.10.28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볼 수 없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82, 2021.10.27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75, 2021.10.26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33, 2021.08.18 기각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분할하여 주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5150, 2021.07.08 국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오피스텔의 분양·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52, 2021.06.22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면서 우수관, 오폐수관, 수도관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 양도차익의 산정 | |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835, 2021.06.10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5044, 2021.06.10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소득-6309, 2021.06.09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단기 양도의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81, 2021.05.25 기각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주택과 별개인 준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본다고 정한바 없는 점,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구성된 것으로 등재되어 잇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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