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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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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1509, 2017.12.12 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126, 2017.11.08 기각 청구인의 의뢰로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개발행위허가 등을 쟁점법인이 득하는 등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인의 폐업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후 ...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80, 2017.11.08 기각 청구인의 의뢰로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개발행위허가 등을 쟁점법인이 득하는 등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청구인의 폐업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 후 ...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83, 2017.10.27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5, 2017.10.17 기각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화물터미널 조성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어야 하나,... | 양도차익의 산정 |
| 헌재 | 헌재2015헌바339, 2017.08.31 합헌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01, 2017.08.29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17서928, 2017.08.21 취소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토지판매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쟁점금액은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908, 2017.07.27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64, 2017.07.24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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