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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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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94, 2020.10.20 경정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2017.12.20. 전에 신고기한 및 공급시기가 도래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에 대해서까지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사청구 | 적부2020-80, 2020.09.16 부동산 취득·보유·태양등에 비추어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취득함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아파트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에 현물출자부동산은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80, 2020.09.15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644, 2020.08.27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장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금액 이상이므로 2017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85, 2020.08.09 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01, 2020.07.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20인565, 2020.04.06 기각 업종코드가 451101인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인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건물 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90, 2020.02.03 기각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91, 2020.01.31 기각 ‘건설/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건설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5970, 2020.01.16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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