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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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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35, 2019.12.19 기각 청구인은 20xx년부터 쟁점상가빌딩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매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에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여러 개 등록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빌딩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일부 상가를 양도하는 시점에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55, 2019.10.10 취소 청구인들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토지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도 원천징수·납부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토지판매원들에게 토지중개의 대가로 매매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로서 이를...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75, 2019.09.18 기각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등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는 허가 받은 날부터 국세의 부과가 가능하므로, 허가받은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기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과제...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457, 2019.08.08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1212, 2019.08.02 국패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41, 2019.07.05 경정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02, 2019.06.18 기각 경정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86, 2019.05.22 기각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호실을 주택과 구별되는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설사 쟁점호실이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그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쟁점호실의 공급을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택, 상가,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121, 2019.03.1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철을 보면 대부분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용이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66, 2019.02.12 기각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시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계좌 입금액이 분양대행용역 제공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ㆍ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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