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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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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623, 2021.05.13 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물 건설업 중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오피스텔 판매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9소4430, 2021.04.27 기각 이 건 가산세는 예정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거나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조세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으로 인해 신고기한(2018.1.31.) 당시에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청구인에게 있어 보...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584, 2021.04.20 기각 청구인은「소득세법」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39, 2021.04.16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38, 2021.04.16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14, 2021.04.13 재조사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736, 2021.02.2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으로는 업무시설로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주거용 건물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외관과 다른 실질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685, 2021.02.03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용도변경이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777, 2021.01.20 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인이 우리 원의 당초 합동회의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쟁점오피스텔분양수입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3181, 2020.11.26 국승 재산분할 합의금, 산지복구 관련 용역 및 공사비, 조경비, 손해배상금, 법무사 비용, 민원 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등기말소비용, 양도소득세 부담금, 대물변제금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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