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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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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69, 2018.10.05 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착공신고서 제출, 경계선 옹벽공사, 성토매립공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제반시설 공사, 도시가스매립공사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같은 기간 항공사진상으로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건축공사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 양도차익의 산정 |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6, 2018.08.31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거용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3552, 2018.08.23 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53, 2018.05.01 경정 쟁점토지에 대한 건물신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지조성공사만 하고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일시적?우발적 양도로 판단되는 점, 건축물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고, 토지조성공사비는 실제 지출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자비용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이 건 경정 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2, 2018.04.25 기각 명의대여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AA과 함께 BB산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이의 없이 ...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53, 2018.04.13 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3,180㎡로 합계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011, 2018.04.10 기각 청구인들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가산세 부과에 있어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010, 2018.04.10 기각 청구인들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국세기본법」상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44, 2018.02.20 재조사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한다할 것이나, 쟁점금액 중 일부는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판매원... | 양도차익의 산정 |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469, 2018.02.02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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