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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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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6820, 2017.06.02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69, 2017.05.18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31, 2017.04.28 기각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임야를 20**년 2회에 걸쳐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 개업일을 이전으로 소급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사업자등록을 한 20**년에는 부동산 매매수입이 없는 점, 토지 분할과 일부 개발행위를 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임야의 양도를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한 사업...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42, 2017.03.14 기각 청구인이 당초부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임대용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34, 2016.11.21 기각 청구인이 ***과 체결한 토지 개발 약정합의서에 의하면 사실상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내용으로 동 합의서대로 대금지급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당초 *** 명의로 쟁점토지 등을 분할하여 분양한 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동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 양도차익의 산정 |
| 질의회신 | 서면소득-3669, 2016.10.25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186, 2016.07.28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헌재 | 헌재2014헌바438, 2016.06.30 각하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양도차익의 산정 |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9407, 2016.03.16 국승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후자에 따른 세액으로 산정해야 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1018, 2016.01.13 국승 부동산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원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면서 그 대가로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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