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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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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3775, 2022.12.08 국승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59, 2022.12.07 기각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시설로 신축된 쟁점오피스텔은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2916, 2022.10.21 국승 이 사건 서식은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그 서식을 정한 것으로서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기준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고, 비교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한 후 그 값을 더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합하여진 비교소득금액과 앞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더 적은 금...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501, 2022.10.06 기각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직젼연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기 전 쟁점부동산의 1층만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사청구 | 감심2020-1459, 2022.05.30 기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471, 2022.05.25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24, 2022.03.14 기각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456, 2021.12.02 기각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21전4654,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하기 약 13일 전인 2017.12.23.경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22, 2021.11.15 기각 「농지법」제7조 제3항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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