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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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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2894, 1994.11.08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2586, 1994.09.3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1079, 1994.04.21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683, 1994.03.1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148, 1994.01.17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4375, 1993.12.09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01254-4335, 1993.12.07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01254-3789, 1993.10.27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01254-1963, 1993.07.1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판매목적 신축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질의회신 | 재일46014-1209, 1993.05.08 부동산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의 양도 이전부터 동종의 양도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 왔는지 여부와 당해 자산의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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