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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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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664, 2005.12.30 어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서 사용할 때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373, 2005.12.28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예정, 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법정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전3428, 2005.11.30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유통시킨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유류를 공급받아 면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법유통하였다고 보아 면세된 교통세를 추징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7194, 2005.11.21 신고누락한 면세유류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타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재정정하도록 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946, 2005.11.03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실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면세유류구입권의 발급을 중지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011, 2005.10.25 면세유류구입권은 경유를 공급받아 농·어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바 임의로 등유 구입 후 면세유류구입권으로 잔액을 지급한 것은 면세유류구입권의 부정유통에 해당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5-8, 2005.06.07 어업용 유류를 공급받은 후 낚시어선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를 배제하고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80, 2005.05.30 의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누락금액에 대해 매매이익률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13, 2005.05.20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어민의 지위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고, 또한 어민이 아닌 자들에게 불법 판매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교통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부277, 2004.10.19 석유류를 공급받은 자의 대부분이 어업용석유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면세대상사업자들로 당해 면세유를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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