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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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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46, 2007.09.27 청구인은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바, 이러한 판결을 부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39, 2007.09.27 유류주입전표에 의하여 면세경유를 실제 구입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지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결제한 면세경유분에 대하여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전1685, 2007.09.21 청구인은 쟁점 선박에 대하여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았으므로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648, 2007.09.20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개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587, 2007.09.13 2007.1.1. 이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387, 2007.08.2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산업에 겸영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8491, 2007.06.27 1.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2002.1.1. 전에 이루어져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본 사례 2.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하고 같은량의 등유를 구입하였어도 추징세액은 경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166, 2007.04.19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이를 교부한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과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6구합805, 2006.10.11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2002. 1. 1.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 중 2001년도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6-8, 2006.05.22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한 경유 90,000ℓ가 확인되어 감면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을 부과한 사례 |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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