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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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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96, 2020.08.04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937, 2020.07.02 국승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285, 2020.07.02 국승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해당될 경우에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여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921, 2020.06.30 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051, 2020.05.21 기각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2013.2.15. 동 규정 개정시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세지원이라 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당시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 2019.2.12.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추가되었으나, 동 개정규정은 2...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292, 2020.05.15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1888, 2020.05.08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7422, 2020.05.08 국승 이 사건 설비 구축비용은 기존 소프트웨어 응용이나 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3543, 2020.05.08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2267, 2020.05.08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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