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7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16, 2021.03.31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19, 2021.02.09 재조사 쟁점직원은 사주의 제수 및 자녀로서 각각 청구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노무의 제공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만으로는 그들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85, 2021.02.01 취소 청구법인이 구조 등 설계기술과 관련한 특허 및 신기술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이견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해당 특허 등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하다는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24, 2021.01.2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94, 2021.01.12 기각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941, 2020.12.10 경정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한 부분으로서 2014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비용의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 마)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비용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위탁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82, 2020.12.09 기각 쟁점비용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요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 디자인샘플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6.12.20. 개정된 조특법 제25조의6...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941, 2020.11.24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활동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으로 ‘특허권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부서는 제품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933, 2020.11.23 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그 시스템에 대하여 일...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판례 | 전주지법2018구합2596, 2020.11.19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ERP 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고, 실패의 위험이나 손실을 감수하는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