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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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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02, 2018.07.27 기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구입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4, 2018.07.27 기각 쟁점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개정된 쟁점별표조항에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54, 2018.07.27 기각 신보험 시스템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oo생명에 대한 정보 보안강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각종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보이고, 이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법자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시스템에 대한 위탁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144, 2018.07.24 기각 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84, 2018.07.11 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73, 2018.07.09 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32, 2018.07.02 기각 쟁점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영업경쟁력 및 고객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내용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종전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서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은 자체 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광3305, 2018.07.02 기각 쟁점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영업경쟁력 및 고객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내용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종전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서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은 자체 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97, 2018.06.29 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63, 2018.06.29 기각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을 통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업종을 제한하면서 ERP 등 시스템개발 위탁비용의 제외를 명문화하여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 “차세대 시스템”이 “ERP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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